파산면책은 정확히 파산선고사건와 면책사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이하 파산면책)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 법원에 파산선고를 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전액 면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 두 사건은 동시신청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흔히 파산면책사건이라 불리우는 것이며

결과론적으로 채무를 전액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파산면책이 까다롭다면

필요서류도 많나요?

많습니다.

온가족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파산면책절차는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직계가족들의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야 하고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가족들까지 보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다른 가족명의로 재산은닉, 소득발생 등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족들 중 배우자 제외하고 중 소득이 매우 많은 자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가족들 중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소득과 재산이 신청인과 무관하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가령 자녀가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스스로 벌어서 취득한 재산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녀가 스스로 벌었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됩니다.

가령 신용불량자가 된지 오래된 경우 보통 본인 명의 통장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가족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명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해당 통장에 실제 급여를 수령받을수도 있고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실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 가족들 서류를 보는 것이지

신청당사자와 전혀 상관없는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동산이 있는데

자녀명의 통장에서 지불되었습니다.

그럼 자녀것이니 상관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장명의자를 보는 게 아니 실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가령 자녀가 자신의 급여통장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그 급여를 모아서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엔 당연히 자녀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명의 통장이긴 한데 그 거래내역들을 보면 자녀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확인되지 않은 금원으로 재산취득에 사용된 경우 자녀 것이란 것이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즉, 실제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벌어서 취득한건지,

아님 신청당사자가 자녀명의통장을 사용하면서

확보한 금원으로 취득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녀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의 형성까지 입증해야만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문제가 있으면

파산면책이 되는 건가요?

건강문제도

중대한 건강문제여야 합니다.

간혹 고혈압, 두통, 당뇨 등 이런 흔한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문제가 있다.

그래서 갚기 힘드니 난 파산면책을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채권자인데 어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흔한 질병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채무를 면책시켜준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즉, 건강문제로 중대할 만한 사유가 될정도의 문제여야

면책절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건강문제가 없으면 면책이 될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수한 경우 제외)

고령이면

파산면책이 되는 건가요?

고령이면 유리하나

고령이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파산면책사건은 온가족을 모두 보기도 하고,

채무의 발생원인도 중대하게 작용이 됩니다.

가령 주식, 게임, 도박 등 사행성 낭비로 발생된 채무라면 고령이도 면책이 안됩니다.

가령 자녀가 고령의 부모명의로 채무를 발생시켜 놓고

정작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잘 지내면서

채무명의인 부모 고령인 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명의를 악용한 자녀들이 문제이기에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고령이고 재산도 없고 건강문제도 있는데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거나,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탈탈? 털었을 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면책이 되는것이지

고령이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도 아니고

건강문제가 없으면

나이가 젊으면

파산면책이 안되나요?

아닙니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두자녀를 가진 여성인데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홀로 두자녀를 부양하고 살고 있는데

급여는 월 2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수중에 재산도 없습니다.

이 경우 가능합니다.

월 200만원으로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하면 살수가 없으니ᄁᆞᆫ요.

또, 남성인데 배우자가 매우 아픕니다.

자녀도 1명뿐인데 배우자가 아파서 일을 전혀 못하니

신청인 채무자가 모두 부양을 해야되는데 급여가 200만원 정도라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정말 누가 봐도 변제 수행을 해나갈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면

젊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소득이 약 200만원 정도이고

배우자는 아픈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자녀가 있다보니 남자 소득으로 네식구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남자의 소득이 너무 적어 네 식구 먹고 살 생계가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가 없다면 일을 할수 있는것인데 단순히

자녀양육의 이유로 일을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전업주부를 둔 소득이 적은 가장들은

모두 파산면책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되버리기에

면책결정이 나올만한 사정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렇든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판단기점이 작용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의 자격요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 설명에 해당 된다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판부에서 재량적 면책인용을 해주기도 하고,

일부 결격사유에 대하 어느 정도의 현금환가를 하고 면책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개개인마다 사안이 미세하게 다르기에 면책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사실 상담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면책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만 생각하는 일부 사무소에서는

고객들에게 면책이 가능하다고 희망고문하여 사건진행을 강행합니다.

강행하는 이유는 되든 안되든 어차피 신청인 사유로 인한 것이니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없이 사건을 받는 곳은 초반에 기본적인 서류만 구비해서 대충 접수하고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면 이후 절차를 신청인 당사자에게 떠넘깁니다.

결국 사무소에서 신청서 제출한거 외 중대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무소들은 면책이 나오는게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최종적으로 면책이 나오지 않아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면책자격요건이 안된 상태에서 접수 된 것이고

결국 신청당사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기에

면책불허가 사유도 신청인 귀책사유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경우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이런 사유 때문에 안나오건에요,

어쩔수 없어요 라고 하면 신청인은 사실상 반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고심을 해서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된다는 곳이 있으면 의심해야 됩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어서 진행하는 사무소인지..

가능성도 없는데 매출대상이 되어 접수만 되는 것이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파산면책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면책결정은 아무나 인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