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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개인회생사건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들이 개인회생업무에 뛰어들어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전쟁이 치열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만원부터 라는 홍보글로 현혹하는 업체도 있고, 전국적으로 대량 사건 수임하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인것처럼 보이게 하여 광고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으로 광고하는 곳도 결국 채권자수가 적었을 경우이기에만 적은비용이고 조금만 많아지만 일반법률사무소와 비용차이는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가 보통 6곳 이상인 이상이 허다하기에 채권자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대량 사건 수임하여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는 곳은 이 자체가 불안요소입니다. 한 사람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되는데 전국적으로 사건을 뿌리면 과연 사건신청서 자체에 정성이 들어가 있을 까요? 분업화 된 시스템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안좋은 요소일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절차상 실무자가 계속 바뀌지 않고 진행되어야 하고 자기 사건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고 절차 종료까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에 현혹되기 보다는 정말 관련 업무에 전문적이고 자기일처럼 잘해주고, 희망고문이 아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곳에서 사건을 진행을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자동차할부와 부동산담보대출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도 개인회생에서 포함되나요?
채권자목록에만 포함될 뿐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 상환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증식(보존)행위까지 보장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즉, 자동차할부(담보대출 포함)의 경우에는 상환이 계속되면 피담보채무가 감소되기에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물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를 유지해나가시기 위해서는 기존 할부약정대로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상환을 해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부 채권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담보물건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무슨말이냐면 자동차가 공매처분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부족한 차액 채무를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 할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별도 상환만 하면 차량 유지가 가능한가요?
대다수 맞습니다. 유지 가능합니다.
자동차할부의 경우 대다수 캐피탈 회사일 것입니다. 자동차할부나 자동차담보대출이나 같은 개념으로 담보무채무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별도 상환을 해나가셔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산출되는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납부하셔야 되고, 자동차 소유를 위해서는 본인이 월 할부금 등의 변제금은 별도 상환을 해나가야 자동차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동차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자동차도 필요없이니 모두 포함해서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하고 싶다면 해당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동차 반납이 이루어지면 공매처리 후 부족한 차액 채무가 잔존한다면 그 해당 채무까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할부말고 담보로 하여 담보대출은 받은 경우도 자동차를 유지해나가려면 별도 변제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별도 변제입니다.
자동차할부나 차량담보대출이나 똑같은 담보채무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유지해나가려면 정상적인 별도 변제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담보물건을 한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보물건을 소유해나가기 위해서는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정상상환을 해나가야 유지해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부와 담보채무가 상당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변제금와 별도로 이를 상환을 해나가는 것이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게 차라리 반납을 하여 공매처분을 해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경우도 있을 테니 상황따라 소유권 유지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처분가액보다 남아있는 할부나 담보채무가 더 많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차 반납을 하여 공매처분이 된다면 부족한 차액은 회생절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채권자에 반납하는 경우 채권자는 공매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공매처분을 하였는데도 차량처분가액으로 채무가 완제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부족한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족한 차액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되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별도 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변제금에 포함되어 부족한 자동차관련 채무도 통합적으로 변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위 절차가 완료된 후 개인회생을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동차반납이 이루어져도 절차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담보부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고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산입은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을 임의누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담보부 채무에 관하여 별도 변제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목록에는 반영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바와 같이 어차피 별도 변제를 해야되는 것인데 빼고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법원에서 채권자누락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목록에는 형식적으로 포함되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채권자목록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변제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담보부 채무는 담보무불건을 계속 소유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유지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위해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별도 변제수행을 해나가야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담보불이 상실될 테니이 담보물건 매각후 부족한 차액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개인회생변제금에 포함되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개인회생에서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만 포함될 뿐 소유권을 유지해나가려면 담보부 채무는 별도 상환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증식(보존)행위까지 보장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즉, 부동산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담보대출 포함)의 경우에는 상환이 계속되면피담보채무가 감소되기에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물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을 유지해나가시기 위해서는 기존 약정대로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상환을 해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부채무까지 포함되어 보호를 받기 되는데 이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즉, 경매로 매각된다던지 등 경매매각이 되거나 예정인 경우라면 경매매각 후 부족한 차액 채무까지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별도 상환만 해나가면 부동산을 유지해나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는 담보부채무의 경우 채무자의 정상상환만 한다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정상변제를 받고 유지해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1금융권 기관들은 별도 변제를 받지 않고 무조건 경매진행을 하는 추세로 변경되었습니다.(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1금융권은 간혹 있음) 따라서 대다수의 1금융권 담보채권기관들은 채무자가 별도 변제를 해나간다고 하더라고 이를 거부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겠단 것입니다. 따라서 1금융권 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 상 부동산은 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작업을 해야만 추후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잘 모르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담보부대출은 무조건 별도 상환하면 유지해나갈 수 있다라고 일반화된 답변을 하는 곳도 있는데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1금융권 기관들은 대다수 경매신청을 하는데 2,3,4금융권은 경매 신청을 안하는 지요?
아닙니다. 채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1금융권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저축은행, 캐피탈, 새마을금고, 신협, 보험사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하여 채무자가 별도 변제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유지해나가게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기관이 그런 것이 아니고 1금융권이 아닌 금융기관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기만 하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전에 채권자를 통해 필히 경매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에 경매처리되고 부족한 잔존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가 1억5천인데 담보채무가 1순위 1억2천이 있고 2순위로 4천까지 있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이 추후 경매로 매각된다하더라도 채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서 잔존채무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차액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목적이면 별도 상환, 소유를 포기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족한 차액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담보부 채무는 내가 소유를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 처리방안이 달지지고, 채권자가 어디냐에 따라 별도상환도 가능하기도 하도 불가능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신청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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