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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진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실무 몇가지 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이보향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 경기가 안좋은 정도가 아닌 거의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들도 많아졌고, 기간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에 종사하였지만 2024년은 유독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힘듦이 절정에 이른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제휴업체로써 채무 구제 제도에 대한 많은 정보 글을 올렸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올리게 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올려주는 업체가 아닌 직접 숙고하여 작성하는 글이다보니 올리는 회수가 많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2024년은 경기가 유독 좋지 않았던 해였지만 전주지방법원의 실무 방향은 채무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된 해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주지방법원에 실무준칙이란 것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다보니 사건을 조사하는 회생위원들의 관점마다 사건이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같은 내용의 사건이어도 어떤 회생위원에 배당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채무자 친화적인 회생위원에 배당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고, 운이 나쁜 사람들은 반대성향의 회생위원에게 배당되면서 높은 변제노력을 요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이라는것이 처리하는 조사관의 관점마다 차별화되는 문제가 너무나 컸었는데 2024년 훌륭하신 한 판사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전주지방법원에서도 회생법원처럼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준용하게 되었고, 이에 재판부간 불평등이 이전 보다 대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몇몇 법원들을 제외하고 서울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친화적인 부분이 많았다보니 전주지방법원도 이러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이 기본시 되면서 선진화된 업무 처리와 제도 정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그대로 다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생법원들의 실무준칙을 고려하여 일부 다른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채무자 친화적인 방향이고, 이러한 모든 변화가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하고 있는 대리인으로써도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좀더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정말 구제 다운 구제가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번 파트에서는 2024년도에 발생된 중대한 큰 변화 몇가지를 설명드리고 자 합니다.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산가치라고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또 개인회생의 기본자격요건은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되고, 변제하는 총 금액도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규모에 따라 변제하는 금원으로 직결되기에 여기서 말하는 재산, 즉 청산가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유형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과거 실무에서는 청산가치를 반영시키는 사례가 많았스빈다. 가령 2023년말까지만 해도 주식, 가상화폐, 게임, 도박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그동안 손실한 금액을 계산하여 그 손실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임의적인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시키게 되면, 그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원을 변제해야하기에 변제금과 변제기간가 대폭 상향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식, 가상화폐, 도박, 게임, 유흥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손실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변제율을 상향시키게 하였었는데, 문제는 최저생계비 보장도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단 것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으로 부양해야될 가족이 있어 일정 최저생계비 보장을 해줘야 함에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산가치 반영금액을 높게 산출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미성년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과거 사행성 지출에 대한 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탕감이 없거나, 있어도 적은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아래 과거 게시글 참조> http://xn--h49ap70b6ye7pay2bj51c.com/?YJz17QgW
그러나 2024년부터 전주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주식 및 가상화폐 손실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실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기존 실무방침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식 및 가상화폐로 손실이 크게 발생 된 경우에도 손실금은 변제하는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손실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 100%에 가까워졌다면 지금은 손실이 많아도 36개월간 변제로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에 주식, 가상화폐를 원인으로 채무가 발생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많은 전북 지역 채무자들이 변경된 실무준칙에 적용되면서 많은 제도적 이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토토, 게임, 도박, 유흥도 청산가치 미반영 되나요? 아닙니다. 주식, 가상화폐만 적용됩니다.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이 많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이외 토토, 게임, 도박, 유흥 등의 지출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경우에는 달리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손실가액을 계산하여 그 가액을 반영하게 하고 그 금액이상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채무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란 의미로 최저생계비나 부양가족 보다 손실한 금액이 더 주안점이 되어 손실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를 억지로 감소시키면서까지 변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러한 다소 귀책성 처리방식을 사라지게 되었고, 채무자의 소득 및 부양가족 등을 따져 최저생계비는 인정해주되, 변제기간만 60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지출이 크다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면서 36개월이 아닌 60개월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 많은 탕감이 발생되는 경우도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과거 잘못에 대한 문책적 처리가 아니라, 그래도 현 시점에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라 의미로 변제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주식, 가상화폐 외 다른 사행성 지출도 이전보다 처리방식이 많이 유연해지게 되었습니다 . (부산회생법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 중)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과거에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전보다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충분한 연령임에도 일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산정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크게 바뀐 것은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와 슬하 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자녀 양육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거에는 자녀에 대한 부부 양쪽 모두 양육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을 양분화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여건이 확인되면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최저생계비가 증액되면서 채무자의 변제부담이 대폭 경감이 된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도 외부회생위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에 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제도는 기존 법원 직원들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법원에서 고용하여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외부회생위원 사건으로 처리되면, 그 외부회생 선임비용을 신청인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별도 법원에 납부해야되는 금원이 추가 되었지만, 반대로 장점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등 회계적인 지식 역량이 갖춘 자들이다보니 사건을 처리할때 규정에 의해 심플하게 처리하고, 사견을 크게 개입시키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부회생위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더 빠르고 변화된 실무준칙이 제대로 지켜지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회생선임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수 있는 것인데,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24년 8월부터 자영업업자, 즉 영업소득자에 한해서 외부회생위원에게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신청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배우자 소유 재산때문에 청산가치가 증가하면서, 그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하는 규정 때문에 변제하는 규모가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억지로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상당 채무가 있음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 의도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특별한 경우(명의신탁, 고의적인 처분 등)가 아니라면,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도 부부 공동 생활에서 서로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전제하에 배우자 재산이다하더다로 절반을 반영하게 했던 것인데, 2024년부터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채무자들의 변제부담이 이전 보다 대폭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바뀐것이 가장 큰 중대한 변화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모두 서울회생법원 등 대도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실무준칙에 따른 것으로 대다수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화였습니다. 세세한 변화내역 모두 일거할 수 없는 것은 타사무실들이 모르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 실무에서 적용이 잘 되는지 지난 1년이라는 사건 진행을 통해 직접 접해보고 현재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지만 변수는 2024년에는 이 모든 것을 바꾸신 판사님이 현존해있었는데 2025년에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판사님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오게 될 판사님이 기존에 바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건지가 변수이긴 합니다. 기존에는 실무준칙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한해 한해 판사님 성향 따라 처리 방식이 확연히 달라져왔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이러한 줏대? 없는 변화를 방지하고자 전주지방법원도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으니 판사님이 바뀌어도 바뀐 규정 그대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디 종전 판사님처럼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를수 있는 판사님이 오길 바래봅니다.
마치며 2024년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속에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미친 물가라고 하듯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소득이 감소되어 매번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다보니 채무를 더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들 모두의 고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2025년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진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종전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많아졌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렵게 버티고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아직 많은데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채무는 아무리 열심히 갚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채무가 커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갚아도 원금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시간만 길어질수록 채무상환 지출은 증대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지출도 더욱 커지면서 채무는 또다른 채무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버틴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기에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인생의 실패, 혹은 낙오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제도 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나올수 없으니 제도를 이용하여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 보다 열심히 갚으면서 좀더 버틴다 한들 그 고생하는 시간만 더 연장될 뿐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빠른 탈출과 궁극적인 해결방법인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3년이든 5년이든 변제해서 모든 채무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열심히 하는 만큼 버는 만큼 얻게 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 있는 기회를 갖을수 있는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붇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금 탕감이 안되어도 채무자들이 유리하지 채권자들에게 불리한게 아닙니다. 심지어 원금 탕감이 된다면 고민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은 스스로 고생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 뿐입니다. 더구나 외부회생위원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요세가 자영업자분들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부디 2025년에는 어려운 위기를 모두 극복하여 새출발과 희망만 바라볼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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